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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표 '정치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N-포커스]
... 창당한 뒤 국회의원 수를 30% 감원하고 비례대표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 출판기념회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폐기됐다. 21대 국회 ...
2024.02.02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박용선 경북도의원, 1회용품 저감·다회용품 확산 제도 마련
... 마련을 위한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6일 제344회 임시회 ... 20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
2024.01.28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제천 중소벤처업계 현안 해결 지원방안 '모색'
...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유턴기업에 ...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제도 마련을 위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4.01.26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기본법' 국회 '통과'
...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
2024.01.26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정우택 대표 발의, '소방시설법 개정안'·'경비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의 감리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혼잡·교통유도경비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
2024.01.10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지역신보 출연요율 인상?… 은행들 1849억 덤터기 우려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은행들이 지역신보에 내는 법정출연요율 ... 지난 2022년 4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부처간 협의 불발로 이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
2024.01.08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이날 국회 본회의를 ... 확립 및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했으며 정책대안으로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
2023.12.28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비하인드컷] "외부인 차량 안 됩니다" 법적근거 없어…관련법 계류중
...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조치 방안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올해 3월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서 ... 못한 탓이다.이달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는 ...
2023.12.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 -
50인 미만 사업장 83만곳 안전진단…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물꼬
...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결 조건을 일부 해소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에 물꼬가 트일 ...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2+2 협의체'에서 해당 ...
2023.12.27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美, SAF 보조금에 바빠진 정유업계… '석유법 개정' 급물살 타나
... 바이오연료의 도입 확대를 위한 '석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있는 상황이다. 정유사들이 폭넓게 ... 연료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바이오연료 사업의 정부 지원근거 마련 △석유대체연료에 ...
2023.12.25 뉴데일리경제 > 에너지·화학 > 변상이